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5년 만에 무혐의 결론: 사건의 전말과 검찰의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불거진 의혹이 2020년 고발된 지 약 4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여러 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주포' 이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고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조종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김 여사는 6개의 증권계좌(신한, DB, 대신, 미래에셋, DS, 한화투자)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녀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의 조언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을 뿐, 시세조종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증거 부족"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려주며 공모했다는 증거나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진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사팀은 6개 증권 계좌 중 3개의 계좌(대신, 미래에셋, DS)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시기에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되었지만, 김 여사가 그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미래에셋과 DS 계좌는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위탁된 '일임 계좌'**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시세조종 행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증권 계좌는 김 여사가 직접 매매한 계좌이지만, 이 역시 시세조종과 관련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방조' 혐의 적용도 불가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 또한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주(錢主) 손모 씨와 달리, 김 여사의 투자 행태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손 씨는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주가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매도와 매수를 했다는 물증이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러한 직접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지만,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점도 방조죄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론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히 권 전 회장을 신뢰하여 **주식 매매를 일임한 '계좌주'**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숨기고, 단순한 투자 권유로 김 여사에게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4년 넘게 수사가 지연되었지만,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올해 7월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후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의 재판 2심 판결문과 증거를 종합해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주가조작 인식 또는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법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검찰의 최종 결정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