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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정치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논란 재점화… "한국에 13조 원 내게 했을 것" 발언

by 찜찜이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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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으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문제를 다시금 화두에 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방어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재선에 성공했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논란과 비판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CNN과 같은 미국 언론들은 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해왔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항상 동맹국 간의 협력을 강조해왔으나,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국 관계를 거래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 중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을 수십 년 동안 보호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그런 행동을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자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동맹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만 무역에서는 적국(enemy)"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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